힘을내요 제로갓

민법 요약 법률행위 1.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 -타인권리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모두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무효)->권리자가 추인시->소급 유효 2. 명시적, 묵시적(행동) 의사표시 모두 가능 3. 성립되지 않은경우 (무효,취소) 민법규정 적용될 여지X 4. 모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3요건 - 당사자(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목적(확정성,가능성(원시적-무효, 후천적-유효),적법성,타당성),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일치, 하자X) 5.특별효력요건 -토지거래허가(효력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효력요건x) 6.후발적 불능- 유효(이미 불가능-이미무효) 7.단속규정(무허가,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는유효 강행규정 효력규정-위반-무효(누구든지주장가능) 질서보호,약자보호,물권법규정. 단속규정-위반-유효(..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할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공시지가기준법)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거래사례비교법-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 유사지역의 표준지 인근지역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동일수급권 :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유사지역 :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속하면 인근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제16조 [토..

1. "시장가치"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완전경쟁x, 합리적 시장x)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키워드: 시장가치=통상적 시장에서 성립될가능성이 가장 높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가조완날(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키워드: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