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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조 정리 (감칙상 용어정의)

제로갓 2021. 5. 2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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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가치"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완전경쟁x, 합리적 시장x)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키워드: 시장가치=통상적 시장에서 성립될가능성이 가장 높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가조완날(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키워드: 가치성요인=반요인,역요인,별요인=>암기코드 형일찌개.

5. "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조달원가에 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6.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키워드: 적산법= 기초가액+기대이율+경비(임대료)

7."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키워드:거래사(사정보정)례비교법.

8."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키워드:임대사(사정보정)례비교법.

9."공시지가기준법"이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발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키워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사정보정 들어가면 틀린지문)를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10."수익환원법"일나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가격으로)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11."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2."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적정한실거래가 거래시점 도시지역 3년이내

13."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지역,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1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15."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  
가액 가법
(재조달원가+감가수정)
익환원법
장래 순수익,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or할인
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 시점수정
임료(임대료) 산법
(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한경비)
수익석법
기대되는 순수익+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 더해 임대료 산정
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평가방식 가액산정방법 임대료산정방법 가격3면성
원가방식 가법 분법 비용성
수익방식 익환원법 수익석법 수익성
비교방식 래사례비교법 대사례비교법 시장성
시지가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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