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내요 제로갓

지상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지상물) 소유를 위해 타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분리 처분 가능) 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도 설정가능 물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 가능 상린관계 준용. 지료지급약정은 등기하지않으면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 2년이상 지료지급 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이상 지료지급 안하면 등의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무효.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이루어지면 연체효과 승계는 X-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x시 토지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 지료 증감청구 법원이 결정시 증감청구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생김(판결시X)..

안녕하세요. 제로갓입니다. 집값이 치솟는 요즘엔 분양은 로또라고 하죠? 6월 2주차까지 나온 분양 캘린더 공유드립니다! 편집이 서툴어 글씨가 작아보이네요. 저장하셔서 크게 보시면 더 편하실듯 합니다! 관심있으신 청약날짜 체크하셔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관련된 공부를 위해 이곳에 관련많은 정보 공유드릴 예정이니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시장가치"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완전경쟁x, 합리적 시장x)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키워드: 시장가치=통상적 시장에서 성립될가능성이 가장 높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가조완날(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키워드: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