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내요 제로갓

지상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지상물) 소유를 위해 타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분리 처분 가능) 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도 설정가능 물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 가능 상린관계 준용. 지료지급약정은 등기하지않으면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 2년이상 지료지급 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이상 지료지급 안하면 등의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무효.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이루어지면 연체효과 승계는 X-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x시 토지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 지료 증감청구 법원이 결정시 증감청구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생김(판결시X)..

민법 요약 법률행위 1.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 -타인권리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모두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무효)->권리자가 추인시->소급 유효 2. 명시적, 묵시적(행동) 의사표시 모두 가능 3. 성립되지 않은경우 (무효,취소) 민법규정 적용될 여지X 4. 모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3요건 - 당사자(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목적(확정성,가능성(원시적-무효, 후천적-유효),적법성,타당성),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일치, 하자X) 5.특별효력요건 -토지거래허가(효력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효력요건x) 6.후발적 불능- 유효(이미 불가능-이미무효) 7.단속규정(무허가,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는유효 강행규정 효력규정-위반-무효(누구든지주장가능) 질서보호,약자보호,물권법규정. 단속규정-위반-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