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민법 요약 (2) 무권대리~ 미등기 부동산매수인

무권대리(유동적 무효)
대리권X (유효요건 갖춘것을 전제로함)

1.본인의 추인:소급 유효(유동적 무효)

• 추인의 상대방-무권대리인,상대방,전득자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가능

• 일부추인, 변경가한 추인, 조건붙인 추인- 상대동의 안할시 무효

• 묵시적 추인- 본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 처럼 행동한 경우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을 거절X(상속 무효 말소 x)

• 거절 후엔 추인불가

2.상대방

• 최고 - 선,악 불문 가능, 확답X시 거절

• 철회 - 추인 전 선의만 가능

3.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X

• 제한능력자-무권대리인의 책임X

• 무과실책임 (과실이없어도 책임져야함)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1.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없음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음
3. 표현대리도 적용될 여지 없음

무권대리-손해를 입혀도 책임지지 X
유권대리-제한능력, 취소X
(취소의 여부는 유권대리에서만)

표현대리

현명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임의대리, 법정대리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의 동종유사성 불요
-사자,일상가사대리권(법정대리권),공법상 대리권(등기신청행위),복대리권,표현대리권-기본대리권o


효과(1.무권대리 2.상대방만이 주장)
1.유권대리 주장-표현대리 주장X
2.직접 상대방만 주장 O - 본인,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Ex.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3.과실 상계 법리 적용되지 X - 본인의 책임 경감X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 경감 안된다.

무효와 취소

• 불성립시 무효와 취소에 관한규정 적용될 여지 없음

•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

1. 유동적무효:무권대리행위,무권리자처분행위,토지거래허가x
2. 유동적유효: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채무불이행 책임, 담보책임 발생하지 X

무효행위

1.일부무효(일부취소)

• 원칙-전부무효

• 분할가능성+가상적(가정적)의사-나머지는 유효

2.무효행위 전환

• 무효행위-> 다른법률행위요건+가상적(가정적)의사->전환

• 불공정 법률행위(폭리행위)->전환(공정)->유효

3.무효행위 추인

• 질서위반o-강행규정위반,사회질서위반,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

• 질서위반x(비/통)-당사자가 무효임 알고 추인->새로운 법률행위->소급X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x
• 무효행위의 추인o

토지거래허가X->유동적 무효

1.무효-효력X
2.유동적-협력의무O->불이행시 소구,손해배상청구는 가능. 해제 X
3.해제-해약금 해제 가능
4.계약금 반환청구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X 무효확정시 가능
5.유동적 무효-취소가능
6.토지거래허가구역-중간생략등기->무효
7.확정적 무효 :불허가처분,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
8.유동적 무효: 지정 해제, 재지정X-> 그 때부터 유효(소급X)
9.허가협력 의무와 계약상 의무- 동시이행관계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취소권자

• 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 제한능력자 단독 법률행위->제한능력자 및 법정대리인 둘다가능

• 임의대리인->원칙은 취소권X->본인의 수권O

2.취소의 상대방-그 때 그사람

3.취소 효과
소급해서 무효
제한능력 이유 취소-> 현존이익만 반환. 절대적 취소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 않겠다는 의사표시)

• 추인-취소권 소멸-유효확정
• 취소원인 소멸 후 가능- 착오사기 안 후 강박상태 벗어난 후
•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법정대리인 추인
• 법정대리인-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O

5.법정추인의 조건

• 추인요건 갖췄을 시
•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경우. 상대방 청구 양도는 법정추인 X (상청양X=취소권자가 상청양 받은경우)
• 이의보류(추인하는것이아니라 명시한때)->법정추인X

6.취소권 행사기간 경과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취소는 제한능력자도 가능
추인은 제한능력자 불가

민법상 추인

1.무권리자 처분행위-추인-소급 유효
2.무권대리행위- 추인-소급 유효
3.무효행위 추인
질서위반 O (강행규정위반,사회질서위반,불공정법률행위)->추인해도 무효
질서위반 X (당사자 무효임 알고 추인)->새로운 법률행위로 소급X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X의사표시)
추인-취소권 소멸-유효확정
취소 원인 소멸한 후-착오 사기를 안 후, 강박 벗어난 후
제한능력자 단독 법률행위-법정대리인 추인
법정대리인-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O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한 후 (무효)->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X
무효행위추인 O (새로운 계약을 다시한것으로 봄)

🌟추인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것은?
질서위반,강행규정,불공정행위 위반을 찾으면 됨

조건과 기한(앞으로-소급X)

1.조건-불확실한 사실

정지-효력 발생
해제-효력 소멸

2.기한-확실한 사실

시기-효력 발생(정지조건)
종기-효력 소멸(해제소멸)

3.조건
원칙-소급x
당사자 소급의사 O->소급 O

4.기한->절대 소급X

5.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처분 O

6.불법 조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조건만 무효X)

7.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경우
-행위 전체 무효

8.불확정 기한->사실 발생이 불가능한때->기한 도래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1.현재물권자-현재침해자-물권보호 청구
2.종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점유회수 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점유회수 이외경우

-건물철거청구,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방해염려 있는경우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담보 청구)

3.행사자 및 상대방-간접점유자O 점유보조자X

4.갑 토지위 을이 건물 무단신축 한 경우
건물은 을소유 -갑은 을에게 퇴거청구 못함
을이 병임대 -을철거, 병 나가
을이 병에게 매도-병 철거

5.점유물반환청구권
침탈->사기X
선의의 제3자에게 행사X
1년 내 행사

6.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X-> 점유권은 가능

7.지역권,저당권 ->점유X 반환X

• 반환청구 못함
• 방해제거, 방해예방O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1.법률행위-등기해야 변동

• 매매,교환,증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부동산 제한물권의 설정
• 법률행위 원인으로 이행소송 제기되어 이행 판결 확정된경우
•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약정에 의한 용익물권의 갱신

2.점유취득시효완성-등기해야함

등기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적용범위

• 상속- 피상속인 사망시 물권변동
• 공용징수(수용)->수용기일에 물권변동
• 판결-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판결 확정시 물권변동(이행판결은 등기 해야 변동)
• 경매-대금 완납시 변동

2.기타 등기요하지 않는경우

•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원시취득)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취득, 법정갱신

(법정지상권양도or매매는 등기없이도 가능)

•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소멸

•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한명에게 두개의 권리생긴경우)

• 법률행위의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 복귀

등기청구권

1. 소멸시효

• 채권적 청구권(법률행위,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완성)-소멸시효O

• 물권적 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불법으로,원인없이로 바껴 나올 수 있음)-소멸시효X

미등기 부동산매수인

1.소유권 취득x
2.점유 사용권 취득O
3.미등기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원칙-10년의 소멸시효
• 매수인이 계속 점유시 소멸시효 진행X
• 제3자에게 처분 후 점유승계-소멸시효 진행X
• 점유침탈-소멸시효 진행